[인문학 독서토론] 미성년자 연예인의 심야 활동을 금지해야한다.

논제: 미성년자 연예인의 심야 활동을 금지해야한다. (반대 입장)

입론: 최근 아이돌들이 뜨면서 미성년자 연예인도 늘어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미성년자 연예인들의 혹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많은 논란이 생기자 2010년 말 국회에까지 상정되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채, 미성년자 심야 활동 금지와 같은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야 활동은 22시에서 6시까지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미성년자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심야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첫째, 개인의 활동을 보장해야한다.
 연예인은 자의에 의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활동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심야시간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미성년자 연예인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연예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예 산업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몇몇 연예인의 경우엔 웬만한 중소기업 못지않은 수입을 올렸는데, 그 바탕에 심야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셋째, 국내 방송 시스템 상 심야활동을 제한하기 힘들다.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강세, 제작비의 부족, 녹화 스케쥴 조정 문제 등으로 인해 심야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심야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방송, 연예 관계자들 모두 입을 모아 현실성 없는 규제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미성년자 연예인들의 심야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쟁점1. 개인의 활동을 보장해야한다.

미성년자 연예인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할 대상중 하나지만, 학습권과 성적인 보호 등의 이유로 심야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연예인 역시 예술부분의 한 영역 안에 포괄되므로 헌법[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에 위배된다. 그리고 연예인의 활동 시간은 불규칙적이기때문에 미성년자 연예인의 심야활동을 제한한다면, 일부의 스케줄만을 맡게 되어 활동영역이 좁아지게 된다. 따라서 심야 활동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연예인뿐만 아니다.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밤늦도록 야간학습과 학원을 다닌다. 때문에 끝나는 시간도 11시, 12시 등 늦은 시간에 끝나게 된다. 그렇다면 연예인과 일반 청소년 학생들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경호를 받게 되지만, 학교와 학원에서 밤늦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하면 더했지 연예인의 심야활동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밤늦도록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연예인의 심야활동 역시 보장해야 한다.

쟁점2. 연예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2007년에 발표된 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연예산업의 규모는 최소 13조원이라고 말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인데, 아이돌 위주의 SM, JYP, YG의 강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이 세 기업들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데뷔한 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를 넓히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의 녹화가 심야시간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으면 인지도를 넓히기가 힘들고, 

 설령 인지도를 넓혔다고 해도 문제가 생긴다. 미성년자 연예인들은 음원, 음악활동을 통한 수입보다는 CF나 드라마 출연으로 얻는 수입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문근영은 2006년에 20억, 연예인은 아니지만 김연아는 2008년에 40억을 CF로만 벌어들였는데, 이는 웬만한 중소기업 못지않은 수익이다. 그러나 CF, 드라마 모두 밤을 새워 촬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CF는 보통 하루 24시간 안에 최대한 몰아서 찍으며, 드라마는 한예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상황인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즉, 현재 상황에서 미성년자 연예인들의 심야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활동 범위를 음악활동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되는데, 문제는 이로 인한 수입 자체가 크지 않을뿐더러, 그 수입마저도 가수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사는 수익배분구조를 소속사가 더 유리하도록 바꾸게 될 것이다. 결국 미성년자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연예산업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쟁점3. 국내 방송 시스템 상 심야활동을 제한하기 힘들다.

미성년자 연예인의 심야활동 제한에 가장 큰 마찰은 방송국과에 문제일 것이다. 일단 공중파를 제외하더라도 최근 많은 종편채널이 편성되고 이 외에도 수많은 케이블 tv가 있는데 그만큼 청소년 연예인들이 출연을 하는 방송 프로그램도 앞으로 더욱 늘어 갈 것이다. 하지만 이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을 청소년 연예인의 시간에 맞춰서 낮 시간 때에 녹화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방송국의 스케줄은 KBS라고 한다면 KBS방송을 단독적으로 KBS가 녹화일정을 짜는 것이 아니라 녹화일정을 짜기 전에 많은 방송국들이 모여 서로의 녹화 스케줄을 조율한다. 이 경우 청소년 연예인의 심야 규정이 있다면 방송국들은 청소년 연예인의 녹화를 위해서 모두 낮에 녹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능의 인기 포맷인 리얼리티도 문제가 된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청춘불패'를 예를 들어보자. 청춘불패에는 성인도 나오지만 엠버, 수지, 강지영 등 미성년자 아이돌들이 나온다. 이 방송은 연예인들이 밤에도 활동을 하며 취침하는 모습까지 담겨있고 심지어 방송시간대는 밤 11시 이후이다. 하지만 이렇게 심야에 방송이 된다고 해서 이 방송이 선정적이거나 퇴폐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성년자 아이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교훈을 얻는 모습을 담을 때도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심야활동을 규제 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은 여러 부분에서 재미가 반감될 것이다. 

 무엇보다 돈 문제가 가장 크다. 현재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식은 방송국에서 외주 프로덕션에 돈을 주고 제작을 맡기는 방식이다. 그런데 외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상파는 모두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주 프로덕션에 실제 제작비보다 낮은 제작비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강요한다. 장비 렌탈비, 장소 대여비, 인건비와 같은 모든 비용이 다 일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프로덕션입장에선 그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면 심야시간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또 라디오 방송에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기가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은 보통 밤 10시 이후 때이다. 이 때 신인 가수나 이제 막 앨범을 낸 가수들이 홍보를 위해 라디오를 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 연예인이 있는 그룹인 경우엔 반 토막 출연 혹은 아예 어떤 그룹은 홍보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음반을 낸 가수, 특히 아이돌들에게는 홍보란 밥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생긴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예상 질문 및 답변

1. 심야시간은 보통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tv방송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선정적이다? (성보호)
그건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밤에 하는 방송은 선정성이 짙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근 방송하고 있는 청춘불패2나 세바퀴같은 예능을 보면 그렇다. (세바퀴의 경우 현아가 추는 춤 때문에 선정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심야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예인이 보여주는 끼의 자율성이 논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심야활동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 (학습권)
밤 스케줄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미성년자 연예인에 낮 스케줄을 줄여야하지 않을까?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영국은 심야활동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6세 이하의 경우 하루에 9시간 30분만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3~5시간은 수업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해리포터를 촬영할 때, 주연 배우들이 정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교사를 따로 초청하여 현장에서 교육을 하였다. 미국 역시 학교를 빠지면, 빠진 만큼 개인교사의 교육으로 그 시간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3. 심야 활동이 수면권을 박탈? (수면권)
잠을 꼭 심야시간에만 자야하는 것은 편견이다. 하루 중 근무시간을 정한다면 잘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이후의 방송 출연을 법으로 엄금하고 있다. 일본의 연말 가장 큰 방송 프로그램인 NHK '홍백가합전'의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그룹이나 미성년자 가수는 모두 오후 10시 이전에 출연한다. 오후 10시가 지나면 성인 연예인만 남아 방송을 진행한다. 여타 방송이나 라디오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 연예인이 심야에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모두 녹음 방송이다. 

- 이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이 왜 바꾸지 못하냐가 아니라 먼저 연예매니지먼트의 구조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월급제. 많지는 않아도 일정량의 수익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작품이나 판매량을 계산하고 또 그에 따라 회사와 연기자간의 분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4. 심야 활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면?
일단 연예인이라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게 맞다. 만약에 학업과 연예활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선 엠마왓슨처럼 촬영장에서도 교과서를 들고 다니며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조원끼리 작성한 토론개요서입니다.
이 토론개요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지만 수업시간에 발표했던 이 토론개요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