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학생회비의 개념을 살피고 넘어가자면 학생회비란, 학생이 주체가 된 모임의 구성원에게 걷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 내는 돈, 즉 학교에 내는 돈이라면 학생회비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돈이 아닌 학과를 운영하기 위한 돈입니다. 등록금이 반학기마다 내는 낸다면 학생회비는 보통 1학년에 3~4년치를 몰아서 내는 편입니다. 말로 하니 이해가 잘 되지 않죠?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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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학생회비 |
정의 |
학교나 학원 따위에 등록할 때 내는 돈 |
학생이 주체가 된 모임의 구성원에게 걷는 돈 |
납부 대상 |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입학,복학) |
학교에 처음 입학한 신입생 |
납부 방식 |
통합고지 |
통합고지, 자율 납부 |
납부 기간 |
매년 1학기,2학기의 개강일 전 |
학교 입학 후, 고지한 날짜 이후~ |
운용하는 기관 |
학교 |
학과(혹은 총학생회) |
비용 (단위:만원) |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300~500 |
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60 |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등록금+학생회비의 성격을 가지는 통합고지제로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며, 두번째로 등록금/학생회비로 등록금과 별개인 성격으로 나뉘어져 자율적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할 사람만 납부하는 방식인 자율 납부제입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납부하게 될 경우 보통 20~30%정도의 저조한 납입률을 보여 학과 운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는 점이 있으며, 통합고지로 학생회비를 거두게 될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납입률을 보이지만 강제적이라는 부분에서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양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회비는 등록금과 다르게 자금을 운용하는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부분에서 등록금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라는 공적인 기관이 아닌 학생들의 자치 활동에서 벌어지는 행사들을 처리하기 위해 모으는 돈이기 때문에 학교 명의의 법인 계좌가 아닌 학생 개인(과의 총무라던가 총학생회 등)의 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쓸데없는 절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여 절약적인 운영을 해낼 수도, 반대로 학생 개인의 통장이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쓰는 비리가 생길 수도 있는 양면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학생회비의 검은 운영방식은 실제로 언론에 노출된 사건들 또한 많습니다.
인천 모 대학의 살인사건(위 사진과 무관함)
인천의 모 전문대학에서 학생회비를 두고 일어난 사건으로, 주간 학회장이 영수증 없이
임의적으로 지출하여 학회비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야간 학회장이 학회비를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주간 학회장이 야간 학회장에게 학회비를 직접 건네주기로 한 사건 당일 날,
야간 학회장을 자신의 원룸으로 찾아오게 하여 살해한 사건
학생회비 횡령에, 거대 조폭 단체와 연관되었던 총학생회에서 빠져나간 학생회비, 과도한 학생회비 책정에 휘청이는 대학생들… 학생회비와 관련된 사건들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회비와 관련된 사건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도,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는 비싼 등록금비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회비에 대해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떠들석하고 납부가 끝나면 시들시들해지고 잊혀지는 것이 실상입니다.
학생회비, 이래도 과연 우리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처럼 우리가 학생회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 방식에 있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학생회비의 운영 방식이라던가, 이러한 학생 자치 단체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법안 개정이라던가 여러가지로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와 같은 대학생들의 의식의 개선 또한 들어있겠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저희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대학교 학생회비 연합회[대학연](http://cafe.naver.com/ac114)'에서 홍보하고 추구하는 목표이자,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첫째,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언정,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걷든지 간에 결국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나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고지가 반감을 산다면 자율 납부제로 하되, 그 납입률이 현저하게 낮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생회비가 정말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입증할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답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갖춘 학생회비 운영방식은 올바른 운영체계를 갖추는 기초이자 나아가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영수증을 모아 실제적인 운영내역 자료를 만드는 방법등이 있겠으며, 이와 같은 사용내역들을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 모임에 포함된 학생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회비가 암암리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운용되는 것은 학생회비 운영방식을 감사하는 존재의 부재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운영]-학생[납부자]간의 감사체제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이슈화-법안 마련
기본적으로 학생회비에 대한 관심이 등록금 걱정에 비해 반도 미치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에 비해서 사회 문제로 대두 돼어 있지 않은 학생회비에 대한 문제점을 수면 위로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그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대학교 학생회비 연합회(http://cafe.naver.com/ac114)를 만들어 학생회비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학생회비가 이슈화 되면 대학생 이외의 일반인들도 학생회비(기존의 기성회비)의 운영 방식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간섭하거나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이는 첫번째 방법에서 말한 국가(감사자)-학생(운영)-학생(납부자)의 체제로 효율적인 운영방식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됩니다. 또한 대학생만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 보다 학교 외의 외부나 일반인들 또한 학생회비 문제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조언을 해주는 등 일반인(전문직 종사자 등의 현업자)-대학생 간의 좋은 멘토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 대학생들의 주인의식 향상
한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의 힘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큰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라는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소중하게 다루며 참여할 줄 알아야만 성장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요즘의 대학생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회비를 운용하는 것은 어찌보면 대학생들 각자의 학교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대학 문화를 선도하는데의 첫번째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비를 프로젝트의 소재로 잡고 한동안 여러가지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느낀 점은 여러가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거나, 검색창에 학생회비를 치면 그저 다들 '학생회비 내지 마세요', '학생회비 내기 싫은데 누가 뭐라한다' 등의 불평이나 어떻게든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급급한 모습만 보인다는 점입니다. 학생회비는 물론 누군가의 술값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과 함께 학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자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비 운영방식에 있어 어두운 모습이 보였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배척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학생회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캠퍼스 활동을 하면서 대학생들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조금 더 학생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부족한 점은 채워넣고 고치려고 하는 대학생들, 각자의 태도는 앞으로 발전될 올바른 대학 문화에 도달하는 한걸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대학교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생활과는 멀어져 상대적으로 학기 중보다는 학생 회비에 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미리 관심을 가져야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길 부탁드리며 좋은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듣기를 원합니다.
'대학교 학생회비 연합회[대학연]'(http://cafe.naver.com/ac114) 네이버 카페에도 놀러오셔서 한 두마디 서로 나누면 더 좋아요^^ 많은 관심과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깡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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