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 살림살이를 연구한다 " 행정학과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회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라면 권력의 삼권분립에 나오는 각 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잘 알고 있겠지만, 가물가물한 친구들을 위해 삼권분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해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노인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실제로는 홀로 거주하는 노인임에도 생활수당이 나오지 않는 현행법 상,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외롭게 죽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은 노인 복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이지요. 그 다음엔?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행정부의 소관이 되는 겁니다. 한번 발의된 법안이 다수의 동의를 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