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실대학명단과 교육정책

 8월 29일, 교육부가 경영 부실대학 명단과 함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송용호)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부실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학사 관리 및 교육과정 등 9개 지표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재학생 충원율(25%)이고, 그 밖의 지표들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년 연속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된 곳은 경주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등 15개, 올해 신규 지정된 곳은 백석대, 상지대, 성공회대, 우석대 등 20개 대학입니다. 특히 교비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이홍하씨가 설립한 서남대, 한려대, 신경대, 광양보건대는 모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돼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고 내년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조선일보 인포그래픽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 대학 경영 부실의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은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 전체 대학 가운데 경영 상태가 부실한 하위 15% 대학이 매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됩니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중에서 부실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그보다 더 심각한 대학은 '경영 부실 대학'으로 각각 지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35개 대학은 내년에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에 진행해온 사업과 새로 시작하는 교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35개 대학 중에서 '2014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14개 대학의 경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학자금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해당 대학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부실이 더욱 심각해 '2014년도 경영 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9개 대학에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은 학자금 대출 제한은 물론이고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영 부실 대학에 다니는 신입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하더라도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대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부실 대학 명단 발표가 대학 지원과 학생들의 학자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정 대학, 부실대 탈출 

- 부실대학 선정이후 정원 감축, 내부 구조개혁 등으로 부실대 탈출

 부실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돼 '경영 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9개 대학은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학과와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합니다. 대학 사정이 나아지면 '경영 부실 대학' 그룹에서 벗어나지만, 그렇지 못하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지난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43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인 26개 대학이 올해 불명예를 씻었습니다. 이들 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률 등을 높여 지표를 개선했습니다. 예컨대 국민대는 장학금을 올해 77억원 증액하고, 전임교원 확보율을 16.2%포인트 높이는 자구책을 썼고, 세종대는 장학금 지급률을 전년도 15.5%에서 23.5%로 올렸고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다. 김포대는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를 40%포인트 가까이 늘렸고, 세명대는 총장이 직접 대학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조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전남도립대는 등록금을 29.5% 인하하고, 입학정원을 20.3% 줄이는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들 대학은 내년에 정부로부터 다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실대학 선정, 계속해야 하는가? 

- 줄어드는 학생인구를 대비한 대책 vs 시장경제 논리의 만행

 전체 340여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당한 대학은 아시아대·건동대·명신대·선교청대·성화대·경북외대 등 총 6개 대학입니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속도로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학년도에 대학 총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많아지고, 이후에도 학생 인구는 계속 줄어 대학들이 점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정부는 부실 대학이 스스로 문 닫고 퇴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며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부실대학 선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대학의 근본적인 교육 취지과는 거리가 먼 결과들이 평가 지표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률 등의 지표를 통해 시장경제 논리의 역기능이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실대학을 선정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은 취업률, 진학률이 높지 않은 예체능 학과나 지원률이 낮은 비인기학과를 통폐합 시키거나 정원을 대폭 줄여버리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 학생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비수도권들의 대학은 전체 대학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실대학 명단 발표로 이번 기회에 난립하고 있는 부실대학을 정리하자는 의견과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정작 구조조정해야 할 대학교가 아니라 애꿎은 대학과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